남녀고용평등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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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의
2.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3. 고용평등 보장이유
4.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배경


Ⅱ.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제도의 현황
1. 남녀고용평등법의 재정․개정
2.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점
2.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의
남녀고용평등법이란 고용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일 뿐 아니라 모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여성에 대한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조치,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제하고 있는 근로여성에 대한 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남녀균등대우규정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과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기준법 보다 먼저 적용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①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②모성을 보호하고 ③직장을 가정생활의 양립과 ④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서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남녀고용평등법은 다른 많은 사회 복지 관련법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개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사회가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또는 여성의 정치세력들의 요구가 클수록 거기에 맞추어서 제정, 개정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하여 여성들의 권리와 사회 참여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차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접적인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 국민 중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등의 사회참여를 보장해 줌으로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므로 가정 복지, 더 나아가 모성을 보호함으로서 아동복지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녀고용평등법은 비록 처음에는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미숙하였지만 점차 여성의 파워가 향상되면서 법의 내용이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www.kwdi.re.kr
-노동부 /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 /　http://www.kli.re.kr/
-남녀고용평등제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