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소개글

경제학개론 수업을 들으며 작성했던 시장실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까지 포함하여 5페이지구요
필요하신 분 유용하게 사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차

1.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원인과 결과
2) 시장실패에 따른 대책
(1)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운동
(2)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 외부 효과 )
(3) 정부에 의한 생산
(4) 공정한 소득 분배

본문내용

1.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이란 어떤 물건을 사고팔기 위한 물리적인 시장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자원을 배분시켜주는 기구로서의 시장을 의미한다. 시장의 목표는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시장실패’란 시장이 공공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
전상경이라는 학자는 시장실패를 파레토 효율로 설명하는데, 파레토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이란 자원배분의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전체의 총체적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문제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모든 자 원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이 원하는 결과는 파레토 효율보다 넒은 결과이다. 또한 극단적인 분배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자명한바, 소득분배의 실패도 시장실패로 간주를 해야 할 것이다.
(2) 시장실패의 원인과 결과
시장의 가격기구에 대한 자동조정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장의 불안정성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할 때에만 타당성을 갖는다. 시장이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독, 과점 및 독점적 경쟁 등과 같은 불안전 경쟁상태에 있는 경우, 시장은 소비 또는 생산의 균형과 효율성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② 불충분한 정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인이 경제적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흔히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