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위기`를 읽고-한국외교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소개글

국제정치관계이론- (20년의 위기를 읽고) 한미동맹관계의 현주소와 한국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동맹관계의 현주소
Ⅲ 한국외교의 이상주의적 요소-자주국방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2. 한미주둔협정 개정촉구
3. 반미여론
Ⅳ. 이상주의정책시도의 한계와 절충주의로의 선회
Ⅴ. 정책 방안- 절충주의적 입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참여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의 대미외교정책을 두고 자주냐 동맹이냐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용섭(2004), "자주냐 동맹이냐", 오름

자주적 외교를 추구한다고 할 때 한국외교정책은 주로 이상주의적 시각의 중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동맹을 강조할 때 주로 현실주의외교라고 볼 것이다.
일련의 국제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외교정치행태를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로 양분시켜 볼 때, 보수와 진보진영, 즉 현실주의적 입장과 이상주의적 입장으로 나뉘어 지속적인 찬반여론의 대립이 있어왔다. 과거에는 주로 현실주의적 입장이 주도적이었던 것에 반에, 최근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이상주의적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관계의 일련의 변화와 관련하여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 정치성향을 추구한다고 할 때, 국제도덕의 기반을 마련하여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부터 두드러진 이러한 목적론적이며 유토피아적 성격의 측면의 이상주의적 입장은 목표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수단에 대한 분석적 비판이 결여되어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의 참화를 통해 순이상주의적 폐단을 경험해야 했다. 현존하는 세력의 힘에 저항하는 것은 무모하며 의욕만으로 국제정치학의 기반을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현실주의가 태동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현실주의만이 절대적 최선의 지표가 될 수 있을까?
‘20년의 위기’의 저자 E.H Car의 주장처럼 순수한 현실주의만이 최종의 안주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주의는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사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H. Car(2003), "20년의 위기", 녹문당

즉 유토피아적 이상주의 시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며, 현실주의자 들이 바라보는 냉혹한 국제 관계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상과 현실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지만 각 이론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기에, 두 이론 모두의 균형 있는 시각으로 국제관계를 분석하여 현실을 간파하여야만 이상적인 국제관계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한미동맹의 현 주소 안에서 한국 외교정치에 내재된 이상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절충주의적 입장에서 이상적인 한미동맹 및 한국 외교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단행본

20년의 위기
자주냐 동맹이냐

논문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재엽
한국의 자주국방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허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