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교류의 확대와 전망

소개글

정치외교학/사회과학 - 남북 경제교류에 관한 리포트

목차

I. 서론

II. 104 남북정상선언의 성과와 전망
1. 남과 북의 공동번영 및 독자적인 협력관계
2. 소요자금의 재원확보 주체의 변경
3. 투자사업의 가속화

III.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가능성
1. 남북 CEPA의 필요성
2. 중국내륙-홍콩 CEPA 사례분석
1) 1국내 2개 독립관세구역 간의 FTA
2) 주요내용 - 상품교역의 무관세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무역투자의 편리화
3) 효과 - 홍콩경제의 회복과 지속성장
3. 남북 CEPA의 가능성과 추진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한국과 북한간에 신뢰와 화해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과거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였을 뿐 아니라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포함하여 해주 경제특구개발, 백두산 관광, 안변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북한철도와 고속도로 개보수 등 구체적인 경협방안이 도출되었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공동위 설치 합의와 총리급회담의 추진으로 향후 실무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방안이 기대되며 진일보한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남북경협은 남과 북이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진전되지 못한 반면 이번 경협은 총리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부총리급 경협공동위원회 등 실무적인 후속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도 경협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침체된 경제의 돌파구가 필요하고 한국은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정치, 경제적인 발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협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핵문제 해결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한미 FTA 실행에 따라 양국 간에 합의된 역외가공지역조항에 의해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남북합작 제품이 미국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수출시장 제약과 대북 반출품 제약이 완화되면서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는 우선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대비해 남북간 무관세거래 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분야별,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협관련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미비 된 제도들은 남북합의를 통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첫째, 10·4 남북정상선언의 성과와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남북경협의 발전과 그를 통해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협모델로서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체결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CEPA는 남북한 간의 특수관계를 반영하면서도 FTA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2003년 중국내륙과 홍콩 간에 체결되어 홍콩경제의 부흥과 경제통합에 기여한 바 있다.

참고 자료

김여선, 2006, “중국 CEPA의 법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15권 2호
김정만, 2007,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현황과 전만,”『수은북한경제』, 봄호
남성욱, 2006, “가속되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남북관계,” 평화재단 전문가포럼 발표문, 4월 20일
이영훈, 2006,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금융경제연구』, 281호
임수호, 2007,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조명철 외, 2007,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