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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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문제점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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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악마와 촟불 시위, 노사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의 영향력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똥녀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현재 인터넷의 사이버 언어 폭력이 현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에 앞서 인터넷 실명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이에 대해 나의 의견을 적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작 된 것은 2004년에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게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적인 조치부터입니다. 이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가 정치적 내용이 담긴 개인홈페이지까지 들어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의 신상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 같은 점으로 인해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실행하기로 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현재는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이유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위한 전산망 준비 부족과, 적용 대상과 비대상 인터넷 언론사 간의 형평성 등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4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논의 되어 온 제도입니다. 인터넷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지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지식을 알기 위해 책을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또한 그와 관련된 여러 지식들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편리함, 게임이나 여러 매신저 같은 것으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만남등과 같은 것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본 비디오와 같은 여러 가지 인터넷의 역기능 역시 생겨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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