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이용관계

소개글

행정법2부에서 배우게 되는 급부행정에서의 중요테마인 공기업의 이용관계에 대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두 권의 교과서를 비교·보완해가며 충실히 이론, 학설,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레포트로 활용하시면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Ⅰ. 공기업 이용관계의 의의
1. 개념
2.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류
(1) 일시적 이용관계
(2) 계속적 이용관계

Ⅱ.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질
1. 성질판단의 실익
2. 판단의 기준
(1) 학설
(2) 판례

Ⅲ.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립
1. 합의이용
2. 이용강제

Ⅳ. 공기업 이용관계의 내용
1. 일반적 특색
2. 이용자의 권리
(1) 공기업이용권
(2) 부수적인 권리

3. 공기업자의 권리
(1) 이용조건제정권
(2) 이용료징수권
(3) 기타: 명령·징계권의 인정여부

Ⅴ. 공기업 이용관계의 종료

본문내용

Ⅰ. 공기업 이용관계의 의의

1. 개념

공기업의 이용은 이용하는 자와 공기업자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가져온다. 말하자면 공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설비를 이용하는 법률관계를 가져오는바, 이를 공기업의 이용관계라 부른다.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공기업자측이 이용자에게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급부관계라 할 수 있다.

2.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류

(1) 일시적 이용관계
공기업의 일시적 이용관계란 일시적으로 역무 또는 재화를 공급받고, 설비를 이용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가 생산한 석탄을 매매하거나 철도의 승차이용, 우편의 발송, 공기업이 제조한 재화의 공급 등은 그 예이다.

(2) 계속적 이용관계
공기업의 계속적 이용관계란 계속적으로 역무 또는 재화를 공급받고, 설비를 이용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수도나 가스의 계속적 공급, 국민주택의 사용 등은 그 예이다.

Ⅱ.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질

1. 성질판단의 실익
공·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법제상 공기업의 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법원의 판단을 위해서 그 성질이 공법적인가 또는 사법적인가의 구분이 필요하게 된다. 공기업이용관계에서 적용할 법규가 미비한 경우에도 이용관계의 성질이 문제된다. 왜냐하면 그 성질이 정해져야 미비된 법규의 보충방법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판단의 기준

(1) 학설
논리적으로 본다면, 공기업은 공공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용관계를 공법관계로 보는 공법관계설, 공기업작용은 비권력작용이라는 입장에서 사법관계로 보는 사법관계설, 양자의 실질을 모두 가진다는 사회법관계설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설은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그것이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간에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라고 하면서 아울러 사법관계인 경우와 공법관계로 나누어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홍정선 저 행정법특강 4판
신봉기 저 판례이론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