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칙

소개글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각론상의 조세법 또는 독자적인 조세법에서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두 권의 책을 대조해가면서 보충작업을 통해 만든 레포트입니다. 레포트 자료는 물론, 이 테마는 조세법 학교 시험의 예상문제 1순위이므로 시험자료로도 사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를 확인하여 주세요.

목차

Ⅰ. 형식상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관련판례- 대판 2000. 3. 16, 98두11731[조세법률주의의 의미] :
(2) 목적
(3) 내용
(4) 예외
(5) 조세법규의 해석기준
2. 영구세주의
(1) 분류
(2) 헌법과 영구세주의

Ⅱ. 실질상의 기본원칙
1. 조세공평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내용
2. 수입확보의 원칙
3. 능률주의
4. 신의성실의 원칙
(1) 국세기본법 제15조 (동법 제4조 제1항)
(2)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 (대판 1988.3.8. 선고, 87누156)

Ⅲ. 과세안정의 원칙
1. 구성요건명확의 원칙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Ⅳ. 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근거과세의 원칙

본문내용

Ⅰ. 형식상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동 원칙을 명기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대표 없이는 조세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 관련판례- 대판 2000. 3. 16, 98두11731[조세법률주의의 의미] :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목적
조세법률주의는 근대행정의 기본원리의 법치주의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고,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률생활의 안정 (예측가능성)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 내용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시기·과세방법 등도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예외

① 지방세의 경우, 법률이 지방세의 종류·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부과와 징수에 관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법 제126조, 지세법 제2조),

참고 자료

행정법특강 홍정선 저
행정법강의 신봉기 저
조세법관련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