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소개글

연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레포트.

목차

Ⅰ. 서론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의 관계

Ⅱ. 인과관계론
1. 인과관계의 유형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과 비판
3. 소 결

Ⅲ. 객관적 귀속이론
1.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와 체계적 지위
2. 객관적 귀속의 일반적 및 구체적 척도

Ⅳ. 결 론 - 형법 §17의 해석

본문내용

인과관계란 발생한 결과가 일정한 원인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관계를 말한다. 우리 형법 §17는 인과관계에 대해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결과범(침해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범죄성립요소로 보고 있다. 거동범에서는 구성요건실현을 위해서 구성요건에 기술된 행위의 실행으로 족하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지만,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의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뒤이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완전하게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실행행위는 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발생된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과관계는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다른 하나의 요소는 객관적 귀속)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는 인과관계론을 통해서 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확정한다. 여기서는 우선 사실적인 관점에서 경험적인 인과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인과관련성 있는 결과를 행위의 작품으로서 객관적으로 행위자에게 귀속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객관적 귀속이론이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존재는 객관적 귀속 토대이자 전제가 된다.
결과범에서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의 확정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2단계에 걸쳐 검토하려는 입장은 인과관계의 단계에서는 행위와 결과사이의 조건관계를 확인하는 후술할 조건설이나 합법칙적 조건설을 취한다. 판례의 입장인 상당인과관계설은 객관적 귀속이론을 취하지 않는다. 이미 상당인과관계설에서 인과관계의 존부를 상당성이라는 규범적 척도로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규범적 관점인 객관적 귀속을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의 확정에 있어서 사실적 및 규범적 평가를 동시에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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