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사례]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

소개글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에 관한 케이스

목차

보험법 사례 13: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

I. 문제의 소재
II. 예정보험의 개념
III.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
IV. 선박의 변경
V.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K는 일본에서 알코홀을 수입함에 있어 5월 20일 보험회사 P와의 사이에 화물을 적재할 선박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적하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동 화물은 수출상에 의하여 5월 26일에 축도호(목선)에 선적되어 일본 고베항을 떠났으나, 5월 28일에 돌풍을 만나 대마도 앞 바다에서 선박과 함께 침몰하였다. k는 이 사실을 5월 29일에 오파상인 S로부터 듣고 부산해무청장에게 확인한 후 5월 30일자로 P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P는 그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철선을 전제로 한 것인데 목선에 선적하였으므로 동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P의 주장은 정당한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