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7.12.03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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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보험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수출보험
1) 수출보험이란?
2) 수출보험의 의의
3) 수출보험의 종류 및 기능
(1)단기수출보험
(2)중장기 수출보험
(3)해외공사보험
(4)수출보증보험
(5)해외투자보험
(6)농수산물 수출보험
(7)환변동보험
(8)이자율 변동보험
(9)신뢰성보험
(10)시장개척보험
4) 수출보험의 특징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2.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1)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이란?
2) 신협회적하약관의 특징
3)신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상 보험조건
3. 변액보험
1) 변액보험이란?
2) 변액보험의 특징
4. 권원보험
1) 권원보험이란?
5. 휴면보험금
1) 휴면보험금이란?
6. 자동차종합보험
1) 자동차종합보험이란?
7.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이란?
2) 사회보험의 종류와 특징
본문내용
1. 수출보험
1) 수출보험이란?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이나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
한국은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3호로 수출보험법을 제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있으나, 실무는 처음에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다가 1977년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되었다. 그후 1981년 동법개정 때 보험의 운영을 위해서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주로 정부의 출연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이 설치되었다.
2) 수출보험의 의의
-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의 운영종목은 8개보험과 1개보증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수출보험의 종류 및 기능
(1)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
(2)중장기 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 또는 수출대금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3)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계약 체결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공사의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여된 장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