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조선분쟁

소개글

한국과 EU 간 조선분쟁에 관한 고찰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통상환경의 역사적 변천
2) 한 -EU 조선협상 배경
(2) 한국 조선 산업의 급부상
(3)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Ⅱ. 본 론
1) 주요쟁점과 양측의 입장
2) 사건의 경과

Ⅲ. 결 론
1) 주요판결 내용
2) 소감

Ⅳ. 참고자료
1) WTO의 최종 보고서
2) APRG, PSL의 개념

본문내용

1) 역사적 변천
EU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에 대한 공세적 통상협상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경제권의 거대한 잠재력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EU공동통상정책 있어 아시아시장의 개방목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통하여 EU소속 내의 국가들의 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하며, WTO를 포함한 모든 협정들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준수하며,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이끌어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유럽은 ASEM을 적극 활용하여 왔으며, 개별국가와의 접촉 또한 늘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호혜적 통상협상단계로서, 헥셔-오린형 교역관계를 형성하던 시기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Zero-Sum 통상협상단계에 접어든 현재이다. 이는 수많은 산업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EU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간 협상을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2) 한-EU 조선협상의 배경

(1) 한국 조선산업의 급부상
세계조선산업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세계조선수요의 급신장에 의해 일본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조선설비 확충과 이에 따른 많은 투자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또한 세계 조선시장으로의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건설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공급과잉을 낳았고, 이에 따라, 세계조선업계에서 구조조정과, 업종다각화, 기업간 집중현상이 심화되었다. 게다가 선가하락에 의하여 세계의 많은 조선업계들은 큰 타격을 입게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 한국의 조선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주량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세계시장의 46%를 차지하는 조선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이는 EU선주로부터의 한국 조선소에 대한 발주 증가로 인해 더욱 문제가 되었다. 1997년부터 2000년 까지의 수주 선박수 중, 57.1%에 해당하는 선박이 EU선주들로부터의 수주인 것이다.

참고 자료

모종인·최병일, 「한국의 통상협상」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4).

안세영, 「글로벌 협상전략」(서울: 박영사, 2004).

외교와 협상, 「외교와 협상: 수업교재」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