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소개글

사회과학 교양 강좌에 있어 통일에 관한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서 론

Ⅰ. 통일 정책
1. 한국의 `남북연합`안
2.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안
3.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의 공통점

Ⅱ. 남북한 통일의 장애요인
1. 남북관계의 단절에서 생기는 이질화와 적대감 및 불신감
2. 민족통일에 대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 간에 얽힌 갈등과 권익
3.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 상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국론 분열
4. 북한의 폐쇄적 속성
5.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 전략 문제

Ⅲ. 주변4강과 한반도 정책
1. 미국과 한반도
2. 러시아와 한반도
3. 중국과 한반도
4. 일본과 한반도

Ⅳ.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Ⅴ. 예상되는 통일의 과정과 우리의 자세
1. 예상되는 통일 과정
2. 분단통일의 유형
3. 우리의 역할과 자세

결 론
통일 국가의 미래상
1. 통일 한국의 미래상 설정의 기본방향
2. 통일 한국의 미래상

나의 생각

< 참 조 >

본문내용

Ⅰ. 통일 정책
1. 한국의 `남북연합`안
1) 배경 및 연혁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 때문에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 것과, 또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할 수 없고 통합적 내정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1989년 9월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공식화하였다.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개개인의 인간적인 삶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그 철학적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통일의 방법은 자주, 평화, 민주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원칙은 한국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유지하되, 우선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연합`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던 과정에 있었다.
2) 개념
남북의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쌍방 정부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통일과정을 관리, 통일과정을 시작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개념이다.
즉 분단상황의 평화적 관리(전쟁방지, 긴장 완화, 군비 통제), 통일 지향적 협력관계 발전 (불신 해소, 신뢰 구축, 공동 번영), 남북통합과정 촉진 (적대제도 정비, 협력제도 수립, 통일제도 마련) 등이 주 내용이다.
3) 남북 연합기구
남북정부가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분야별 공동위원회, 남북국회연합회의 등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4) 남북연합의 역할
남북 연합단계에서는 남북이 협의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정치통합 준비 : 화해, 협력을 통한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통합준비 : 경협을 통한 민족경제공동체를 건설·발전시키고, 국민형성 준비 : 사회·문화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군대통합 준비 :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 및 군축을 실현하고, 제도통일 준비 : 반통일적 법제정비 및 통일헌법 준비, 국제보장 확보 : 국제협력을 통한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