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폐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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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 폐지에 관한 찬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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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도진기 판사가 최근 제기한 간통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인하여 또다시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간통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위헌논란이 있어 왔었고 헌법재판소는 3번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렸다.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간통죄의 실용성과 효용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재 재판관 중 6명의 재판관이 간통죄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일부 여성단체 역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성의식이 100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간통죄가 가정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에서 성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있다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과 충돌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간통죄의 존폐론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간통죄를 형사 처벌하는 것 자체가 합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간통죄의 규정이 징역형 이외의 다른 처벌(벌금형 등)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이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로서 기본권의 존중에 반하는 것이고, 간통죄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피해자의 권익도 의문시되는 상황이고 간통죄는 사생활 침해라는 또 하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1년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도 “간통죄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며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 취소되어 국가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되었으며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 등을 들면서 우리의 법의식의 흐름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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