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현황과 보전, 개발의 가치선택

소개글

인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소개하고 주변 지역의 공시지가와 비교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주장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그린벨트 현황

1. 세계 각국의 그린벨트

2. 한국의 그린벨트

3. 인천의 그린벨트

4. 대안

Ⅲ. 맺으며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 속칭 그린벨트(Green belt)는 전국의 중규모 이상 대도시 주변을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토지들이다.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박정희 대통령 주도로 지정된 후 거의 변화 없이 요지부동으로 남아있는 토지규제다. 그린벨트제도는 1898년 영국의 하워드(E.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개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산업화를 거쳐 빠른 발전을 이룩했지만 부수적으로 발생한 도시문제를 경험하면서 제시한 개념에서 출발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그 지정목적을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도시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인구의 집중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장되어 평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셋째, 개발로 인해 파괴되는 산림과 들 등 여러 자연녹지를 보전하여 환경적, 경관적으로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었고 넷째,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엄격히 제한하여 전통적인 농촌경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다섯째, 서울의 위치상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방상의 보안유지 상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였으며 마지막 여섯째, 산업 시설과 편의시설이 도시에 집중되어 전 국토가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수월하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목적, 즉 도시 주변의 환경 보호일 것이다.
그러나 애초의 바람과는 달리 시간의 경과와 함께 도시가 성장하면서 대다수의 개발제한구역들은 도시 외곽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기존의 목적조차 상실했음에도 아직까지 해제되거나 갱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작 처음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그 혜택을 받게 하고자 했던 도시거주자들에게 거꾸로 폐해를 끼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와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오래 전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김대중 대통령은 120만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약속해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했지만, 현실적으로 해제된 지역은 아주 미미하며, 대량으로 해제된 지역은 그린벨트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곳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도시의 성장과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도시의 지가가 폭등하고 집을 지을 곳이 모자라 수많은 신도시들을 세우면서도 정작 도시 안에 있는 그린벨트의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린벨트를 통해 혜택을 보는가.

참고 자료

Ⅰ. 논문 및 관련서적
1. 건설교통부(1976), 개발제한구역 해설(개정판)
2. 김정호,「땅은 사유재산이다-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나남출판, 2006)
3. 김정호(1994),「한국의 토지이용규제」,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4. 김현주 외(1998), “그린벨트의 보존 및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Ⅱ. 웹사이트
1. 인천통계연보, http://www.incheon.go.kr
2. 인천광역시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 http://klis.incheon.go.kr/sis/index.jsp
3.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savesmg
4.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