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노사관계
- 최초 등록일
- 2007.12.04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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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대한 파워포인트입니다
목차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의의
2.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달과정
3. 공공부문 노사관계 현황
- 임금, 근로조건
- 법제도, 노동조합
4. 공공부문 노사관계 주요쟁점-노사분규
5.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사관계
6. 공공부문노사관계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7. 주요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법제도
8. 사례
본문내용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의의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념과 특징
1) 공공부문의 정의
- 일반적 공공부문은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민간부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부문 을 말함.
① 소유, 지배의 측면에서 여러 수준의 정부나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공공단체가 운영 하는 부문
② 노사관계 측면에서 사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은 사용자가 정부나 공공기관인 부문
③ 사업내용의 공공성 측면에서 공공재의 생산여부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하는 방식
참고 자료
1. 신노사관계론 - 신건호외
2.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 임상훈
3. 공공부문 노사관계법의 개정방향 - 신인령
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2002)
5. 공공개혁과 노사관계 (2002) - 박태주 외.
6.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 한국 노동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