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약관규제법

소개글

기말대체 레포트였습니다. 장수제한이 있어 6장까지 하였고,,
기말 대체 용이라 장수를 줄이면서 중요한 내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마지막장에 약관규제법에 대한 판례를 넣었습니다.

유용하게 쓰세용~~~~~

목차

I. 약관규제법 총칙
1. 법적성격 : 약관규제를 위한 일반법ㆍ기본법, 강행규정, 행정법규, 민ㆍ상법의 특별법.
2.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제30조)
3. 법적용제외
4. 약관규제법의 목적

Ⅱ. 기본용어의 정의
※ 약관(제2조, 제1항)

Ⅲ. 약관의 내용통제
1. 약관의 편입통제
2. 약관의 해석통제(제5조)
3. 약관의 불공정성통제
4. 무효조항의 적용제한(15조)
5. 일부무효의 특칙(16조)

Ⅳ. 약관의 규제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17조)
2. 관청인가약관(18조1항, 2항)
3. 금융기관의 약관(18조1항 후단, 2항)
4. 약관의 심사청구권자(19조)
5. 표준약관의 심사청구(법 제19조의2)
6. 표준약관(20조)
7.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23조)
8. 독점규제법의 준용
9. 자문위원의 위촉(31조의2)
10.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 및 불복절차(제30조의2)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례

본문내용

Ⅲ. 약관의 내용통제

1. 약관의 편입통제 :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느냐 여부를 심사하는것.

1) 명시의무 :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과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3조1항).

2) 설명의무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법3조2항).

3) 교부의무 : 고객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법3조1항).

4) 명시의무의 면제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해서는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된다(시행령 제2조).
예)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ㆍ가스업, 수도사업 등. (3조 1항 단서)

5) 설명의무의 면제 :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판례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 알았더라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사실을 중요한 내용으로 본다.

6)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즉 계약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제3조 3항)

7) 상법제638조의3과의 관계 : 판례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법 제3조제3항과의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제2항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8) 개별약정의 우선원칙 : 우리 민법은 채권법의 영역에서 계약자유를 기본이념으로 하고있으므로,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고 개별적사정에 맞는 합의를 하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 약관보다는 개별적인 합의가 더욱 당사자의 의사에 가까우므로,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계약내용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4조), 개별약정은 약관이 아니므로 민ㆍ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9) 개별약정의 방식 : 서면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구두에 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10) 의외성의 원칙 : 의외조항을 계약에 편입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후의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를 진행시키지 않고 곧바로 사업자로 하여금 그 조항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 원칙은 편입통제로서 간접적 내용통제에 속하며, 구체적 내용통제를 할 때에 동원되는 법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