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 동맹

소개글

국제관계학-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한미동맹의 변화에 관한 글

목차

Ⅰ.서론
Ⅱ. 미국 안보정책 기조의 변화
1. 배경
2. 신 안보 전략과 반 테러 전쟁
Ⅲ.미국의 신 안보정책에 따른 주한 미군 재배치
1.주한미군의 재배치의 원인
2.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의 파급효과

Ⅳ.주한미군 재배치가 한미 동맹에 끼치는 영향
1.한국방위의 한국화
2.전시작전 통제권 이양문제
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한미동맹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미동맹의 이상기류는 이미 여러차례 감지된 바 있으나 지난 5년만큼 갈등이 심하게 표출된 적은 없었다. 역사적으로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미 갈등을 표출되어 왔다. 한미갈등은 주로 변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맞추어 미국의 안보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안보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표출되었으나 현재의 한미갈등은 과거에 비해 보다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공세적 안보정책 추진과 대북압박정책의 추진 그리고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비교적 진보성향의 정부 출범들은 한미관계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갈등보다는 화합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부나 군 간의 분위기는 부정적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02년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증폭되었고 이후 현재까지도 진보세력에 의해 주한미군의 철수는 계속해서 주장되어지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에서 작전통제권은 이양되었고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도 이루어 졌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과연 우리국민의 요구에 대한 미국의 수용으로 봐야할 것인가. 앞서 언급하였듯 주한미군의 정책 변화는 국제안보환경 변화 및 미국의 안보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 결코 타 국가의 요구가 100%전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우리의 요구에 미국이 물러가는듯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우리 요구에 대한 수용이 아니다.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부산물일 뿐이다. 여기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미국 안보정책기조의 변화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의 의미, 이에 따른 한미관계의 변화, 특히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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