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종범 공범과 신분

소개글

연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레포트

각각의 관련판례까지 들어서 자세하게 분석하였음.

목차

Ⅰ. 종범의 개념
1. 종범의 의의
2. 구별개념
3. 종범의 본질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2.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Ⅲ. 종범의 처벌

Ⅳ. 관련문제

Ⅴ. 공범과 신분
1. 서설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일반
3.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4.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5. 소극적 신분과 공범
6. 입법론

본문내용

Ⅰ. 종범의 개념

1. 종범의 의의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말하며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타인 의 범죄실행행위에 가담하는 면에서 교사범과 함께 협의의 공범에 해당한다.

2. 구별개념

종범은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그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사범과 구별되며,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한편 형법 각칙상의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의 경우는 독립적인 정범이라는 점에서 총칙상의 종범과 구별된다. 이러한 경우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내용자체라는 점에서 ‘정범종속적 방조행위’를 의미하는 총칙상의 방조개념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3. 종범의 본질

방조범의 본질은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방조자가 구성요건실현을 지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범이 아니라 공범에 해당하며, 정범인 피방조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방조범이 성립하게 된다(제한적종속형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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