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중지미수

소개글

연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중지미수의 의의
1. 개념
2. 입법례
3. 중지미수의 형의 감면근거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Ⅳ. 중지미수의 처벌

Ⅴ.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3. 가중적 미수의 문제
4. 공범관계이탈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형법 규정에는 장애미수의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고, 불능미수는 임의적으로 감면하면서, 중지미수는 특별히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렇게 중지미수를 다른 미수범에 비해 특별취급하는 근거와 그 구체적인 성립요건들을 살펴보고, 기타 중지미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중지미수의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미수; 미종료미수의 중지)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실행미수; 종료미수의 중지)를 말한다. 중지미수도 미수에 속하므로 중지자가 적어도 구성요건 실현의 의사로 실행에 착수했을 것과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형법 제26조에서는 중지미수범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법례

영미법은 범죄의사의 포기도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없이 처벌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스의 형법은 모두 중지미수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 형법은 착수미수를 불가벌로 하는 한편, 실행중지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중지미수를 처벌하되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중지미수의 형의 감면근거

중지미수의 형은 장애미수의 임의적 감경규정과는 달리 기수범의 형에서 필요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일수, 한국형법 2, 박영사, 1997.
김일수, 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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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김용세, “공모공동정범과 단순공모자〈하〉”, 법률신문 제2646호.
김일수, “중지미수에서 자의에 의한 중단여부”, 고시계, 1996. 7. 200면 이하.
최우찬, “중지미수”, 고시계, 1998. 9. 63면 이하.

판례

대판 1954. 1.30, 4286형상103
대판 1986. 11. 25, 86도2090
대판 1986. 1. 21, 85도2339
대판 1997. 6. 13, 97도957
대판 1999. 4. 13, 99도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