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소개글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레포트

목차

Ⅰ. 서 언

Ⅱ.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의의
1. 의의
2. 체계적 지위

Ⅲ.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 결과반가치론
(1) 내 용
(2) 비 판
2. 행위반가치론
(1) 인적 불법론
(2) 일원적․주관적 불법론
3. 이원적․인적 불법론
(1) 의 의
(2) 근 거
4. 검 토

Ⅳ.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1. 행위반가치의 내용
2. 결과반가치의 내용

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차이점
1. 형법의 기능․임무
2. 위법성의 실질
3. 주관적 불법요소
4. 과실범의 불법
5.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6. 미수범

본문내용

Ⅰ. 序 言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위법한 행위나 그로 야기된 결과를 의미한다. 오늘날 학설은 형법상의 ‘불법’을 ‘책임’과 분리하여 이해하면서 불법판단은 `행위`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하게 되고, 책임의 단계에서는 ‘행위자`가 평가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은 ‘책임`의 전제조건으로서, 항상 책임판단에 앞서 검토되어야 한다.

불법구성요건에서 불법의 내용과 실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대해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대립하는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기능에 대한 파악은 현대 형법학에 있어서 불법론의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불법구성요건요소로서의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구성요건을 事實的․情態的으로 분석한 것이며, 이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에서 規範的․動態的으로 파악한 것이 행위반가치․결과반가치의 측면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구성요건의 실체로서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의의를 살펴본 다음, 관련 논쟁인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의 입장을 이론사적으로 고찰해 보며, 다음으로 통설적 견해에 입각하여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형법상 관련 문제 적용시의 차이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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