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특수이론, 교사범

소개글

연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레포트.

목차

I.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3. 교사범의 종속성

II.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련된 요건
2. 피교사자에 관련되는 요건
3. 위법성과 책임

III. 처벌
1.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2. 교사범과 신분

IV. 교사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2.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3.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V. 교사의 미수
1, 의의
2. 공범 종속성과의 관계
3. 효과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교사범(Anstiftung)은 타인을 부추겨 범죄를 결의케 하여 실행케한 자를 말한다. 형법 제31조 1항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

2. 구별개념

교사범은 행위자에게 범행결의를 갖게 할 뿐 자기 스스로 실행행위(행위지배)를 분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또한 타인에게 정범실행의 결의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이미 이러한 결의를 가진 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종범과 구별된다. 교사범과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교사범에 있어 피이용자는 고의적으로 범행을 하여 정범으로 처벌되는 자인 반면 간접정범에 있어서의 피이용자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3. 교사범의 종속성

공범종속성설에 의할 때 협의의 공범에 속하는 교사범은 원칙적으로 정범의 성립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교사범의 (정범에의) 종속성이라 한다. 종속의 정도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적용된다.(통설) 즉, 31조 제1항에서 「죄를 범하게 한다」는 의미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즉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제한적 종속형식)

참고 자료

- 단행본-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2002).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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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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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200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2002).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2001).

- 논문-
이상돈, 교사범, 고시계(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