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개방의 정치 경제적 분석

소개글

이 논문을 기초로 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주 잘했다고,, 좀만더 다듬으면,
충분하고도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됐음 하네용ㅎㅎ

목차

Ⅰ. 서 론
Ⅱ. 제주 교육개방의 현 위치
1. 교육 자치의 개념
2. 교육개방의 배경
3. 제주의 교육개방
Ⅲ. 세 가지 패러다임적 분석
1.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
① 공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
② 해외유학 대체를 통한 외화유출 감소
③ 도정과 연계한 엄격한 입학 시스템
④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성장
2. 시장 중심적 패러다임
① 경쟁을 통한 도내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
② 교육수요자의 교육서비스 선택권 확대
3. 구조 중심적 패러다임
①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인한 계층 간 위화감 조성
② 영리추구로 인한 공교육의 황폐화
③ 투기성 자본의 투입과 외화의 유출
4. 세 가지 패러다임의 비교 분석
IV. 제주 교육개방의 미래
Ⅴ. 결 론

본문내용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이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기본바탕과 함께 톱니바퀴가 되어 제주를 이끌어갈 중요한 출발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도를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 육성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4대 핵심 산업(관광․1차 산업․교육․의료)과 이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 육성 (4+1 핵심 산업 육성)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교육과 의료의 개방을 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제주는 양적인 발전을 넘어, 21C 양과 질이 적정수준을 넘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작은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은 모든 핵심 산업의 기초가 되며, 제주 발전 단계의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개방을 통해 제주는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교육서비스의 기회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즉 교육산업과 연관 효과를 일으켜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발전까지 총량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교육을 통하여 미래 지식기반이 될 인재를 양성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더나가서는 현재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외화를 감소시켜나가야 한다. 이 같은 논리에서 우리는 제주에 살며, 제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재로 양성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써, 제주교육시장의 개방에 대해 인지하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한 교육개방에 대해 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본 뒤, 정치․경제적인 관점을 통하여 세 가지 패러다임(국가 중심적, 시장 중심적, 국조 중심적)으로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의 입장조명이라기 보다는, 현 제주교육의 위치와 더불어 각기 다른 패러다임적 시각을 통하여 제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여기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내외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행동 주체자(Actor)로 인식하여, 제주도정을 또 다른 정부로 보고 있다. 2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개방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제주의 교육개방에 대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글의 주요 논점이라 할 수 있는 각 패러다임을 통한 교육개방에 대해 설명하고, 세 가지 패러다임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그 끝을 맺고 있다.

참고 자료

- 교육자치법, 제1조, 자치법112조.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의 특례, 제172조, 제3항.
- [한겨레신문}], 2003년 10월 8일자
- 2002년 교육정책 토론회 발표 내용.
- 제주도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 [제주일보], 2005년 9월 2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이슈&쟁점-교육시장 개방“.
- 2005. 9. 29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 발표
- [제주지방자치학회], “제주도 주요정책 도민 의식조사”,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