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기업지배구조, 회계제도, 시장감시를 중심으로)

소개글

서강대학교 김광두 교수님의 수업 `산업조직론`의 2차 레포트 주제인 "[산업조직론]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기업지배구조, 회계제도, 시장감시를 중심으로)" 입니다.

목차

Ⅰ. 구성
Ⅱ. 서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Ⅲ. 본론
1. 기업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평가
(1) 내부통제 수단
① 이사회와 감사제도: 사외이사제도, 감사인선임위원회
② 주주총회와 기관투자가: 기관투자가의 액티비스트화
(2) 외부통제 수단
① 기업인수: SK인수전 사례를 바탕으로
② 주거래은행제: 관치금융과 IMF
③ 위임장 경쟁과 소수주주권의 행사: 참여연대, 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2)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2. 회계의 투명성
1)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평가
(1) 회계기준 및 감사의 국제화: 결합재무제표와 감사기준의 발전
(2) 경영자의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불법행위 처벌의 강화
(3)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외부감사제도 개선: 자율화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4) 사회적 감시기능 개선: : 금융감독원, 주주 및 채권자의 감시활동
2) 회계 투명성의 제고 방안
(1) 재무제표의 인증
(2) 연결 재무제표의 공시
(3) 분기 검토의 필요성
(4)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5)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6) 외부감사인의 역할
3. 시장 감시 기능
1)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현황과
(1) 기관투자가의 현황: 산업자본의 금융지배화
(2) 기관투자가의 감시 기능: 1998년 9월, 11월 의결권 행사 확대 조치
(3)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제약 요인
① 의결권 행사 현황: 미미한 의결권 행사율
② 의결권 행사의 제약 요인
- 산업자본이 기관투자가를 소유
- 경영권 보호의식의 잔존
- 고유의 경영환경
- 일반기업 지배주주의 높은 내부지분
2) 개선 방안
(1) 기관투자가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기관투자자 및 연기금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
(2) 기관투자가에 대한 감독 강화: 자기계열기업 의결권행사와 공정거래 감독 강화
(3) 기관투자가로서 은행의 역할 강화: 체제 개편과 책임경영체제 정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의 국제화>
<표 2.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의 국제화>
<표 3. 경영자의 분식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내용>
<표 4.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내용>
<표 5.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연도별 감사의견 현황>
<표 6. 감리제도 개선내용>
<표 7. 증권거래법과 상법의 소수주주권의 강화 내용>
<표 8. 투자자별 상장회사 주식 보유비중>
<표 9.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표 10.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
<표 11. 산업자본 지배 기관투자가 수>
<표 12.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변동추이>
<표 13.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 비중>

본문내용

Ⅰ. 구성
서론에서는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과 과거 및 현재 상황의 평가를 내린다.
본론에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평가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알아볼 것이다.
첫째로,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기업지배구조가 그것이다. 현재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 구조적으로 불투명한 경영을 하도록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들의 발생원인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및 기구를 알아본다. 이러한 통제 수단을 다시 내부적 외부적으로 나뉘어 알아볼 것이며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리한다.
두 번째는, 기업의 정보공개 측면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회계제도이다. 우리나라 회계제도는 그 동안 회계기준의 국제화, 감사기능의 확대 등 많은 발전을 보여왔으나, 여전히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평가하고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는, 시장 감시 기능으로서, 최근 정부의 기능이 커짐에 따라 ‘정부 실패’가 관찰되는 부분이 많다는 인식하에 그 중요도가 크다 생각한다. 한 예로 당연히 정부가 제공해야 할 것 같은 치안 소방 등 관공서비스 역시 시장기구에 맡기는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으며 심지어 형무소까지도 민간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정부의 노력보다 시장기구가 때때로는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업의 감시 기능 역시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유인이 생겨나면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시장감시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유인을 알아본다. 현재 기업의 행동에 따라 가장 많은 유인을 가진 주체로는 기관투자가이고 이들이 기업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결권의 행사이다. 따라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한다.
Ⅱ. 서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지난 1997년 말의 경제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기업의 투명성이 기업 자체의 생존을 가름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국가의 신뢰성을 좌우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후진적이어서 방만한 부실경영에 대한 내 외부적인 통제장치가 미흡하였고 회계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안정적인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주도의 계획 경제성장으로 시장 기구들의 감시 능력 또한 미약하였다. 결국 대우 그룹의 분식회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경영 · 회계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기업에 부실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곪아터지고 만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성장 동력은 단연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국 내외 자금이 증권시장을 비롯한 여러 직 ·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내 산업에 투자되면 이는 즉각적인 경제발전의 초석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전반이 호전되고 기업실적이 나아지는 징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주가가 주요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 외 투자자의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가치 즉, 주가는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못한 만큼 헐값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성심 『분식회계에 관한 연구: 대우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 주여업무 추진계획』
차홍균 『기업지배구조의 실태와 개선방안 2003』
진태홍 『사외이사 제도와 기업성과 2003』
이동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기관의 개선2005』
박종성 『회계제도의 개선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2003』
권기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연구 1995』
김문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기업가치 2007』
조긍호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Data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