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북한경제의 이해(1990년 경제위기를 중심으로)

소개글

서강대학교 김광두 교수님의 한국경제론 수업의 3차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북한 경제 이해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2. 목적
Ⅱ. 서론
Ⅲ. 본론
1. 북한의 경제 위기
1) 양상
2) 원인
3) 파급효과
4) 경제의 위기와 정치의 위기
2. 북한의 경제 대책
1)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1) 가격
(2) 임금
(3) 기업관리
2) 이후의 추가조치
(1) 경제 특구의 신설
(2) 시장의 개설
(3) 공채의 발행
(4)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의 설치
3. 북한의 경제변화 평가
1) 위기의 해소책
2) 북한식 개방과 경제변화
(1) 북한식 개방과 경제의 대외의존성
(2) 대립적 시각들
3) 북한식 개혁과 경제변화
(1) 북한식 개혁
(2) 대립적 시각들
Ⅳ. 결론
Ⅵ. 참고문헌
<그림차례>
<그림 1 북한의 원유도입량>
<그림 2. 북한의 비료생산량>
<그림 3. 북한의 곡물 생산량>
<그림 4. 북한의 인구변수 추이 1999~2000>
<그림 5. 북한의 실질 GDP>
<그림 6. 북한의 GNI>
<그림 7. 북한의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산출량>
<그림 8. 북한의 산업구조>
<그림 9. 북한의 지역별 도시화 비율과 영양실조 어린이 비율 비교>
<그림 10. 북한의 대외거래 추이, 1990~2005>
<그림 11. 북한의 각국별 총거래 규모, 1990~2005>

본문내용

Ⅱ. 서론
지난 70년간의 북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경제현상 하나만을 고른다면, 그것은 아마도 1990년대의 경제위기일 것이다. 수십만의 아사자와 극심한 물자부족으로 상징되는 그것의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도 뚜렷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조금은 감각적인 이미지를 뛰어넘는다 해도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여전히 충격적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전혀 변화할 것처럼 보이지 않던 북한경제의 모습을 그것이 일순간에 뒤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영원히 닫혀 있을 것만 같았던 북한경제의 문이 한국과 같은 적대국(?)에게도 활짝 열렸으며, 오로지 수령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북한주민들의 모습 역시 경제의 영역에서 만큼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이 되었다.
식량과 물자를 구하는 일이라면 삼엄한 국경마저 문제 삼지 않는 이들의 용기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시장 구석에 좌판을 벌일 수 있는 이들의 과감함이 어느덧 익숙할 일상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새로운 북한경제의 모습은 대부분의 외부관찰자로 하여금 매우 역설적인 의미에서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이 북한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비극적이었지만, 적어도 이를 통해 북한경제가 조금은 더 자유스럽고 보다 대외 지향적이며, 보다 더 유연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위기가 십여 년을 지나는 오늘날의 한편에서는 이러한 외부세계의 믿음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는 것이 역시 현실이다. 외부세계가 기대했던 새로운 경제질서는 아직도 북한경제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과거의 경직적이고도 강압적인 경제질서가 되살아나는 모습마저 나타나기 때문이다. 외부세계에 대한 북한의 완고함도 여전해서, 수많은 경제적 지원과 혜택을 받아가면서도, 이를 제공하는 상대편에 대한 배려나 고려는 백안시하는 풍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Ⅲ-1에서는 1990년대 북한 경제위기의 양상과 원인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산성과 생산요소라는 두 가지 변수를 축으로 하여 북한의 경제위기를 이해할 것이다. Ⅲ-2에서는 북한경제 정책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그 이후 추가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를 토대로 Ⅲ-3에서는 현 단계 북한경제의 모습에 관해서 평가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정책을 Ⅲ-1에서 북한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 생산요소와 생산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는 생산요소 투입량 증대를 위한 개방정책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개혁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이들이 각각 어떤 경로를 통해 현재의 북한경제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북한경제의형성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해석과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역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Ⅳ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다.

참고 자료

조동호 :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전망 2004 - Ⅱ. 북한경제의 현황 평가
하상식 : 북한 경제의 개혁전망: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성격평가를 중심으로 2004 - Ⅲ. 7.1 조치 내용 및 평가
박형중 : 북한 경제의 구조 경제 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2001- 서평
강정모 : 북한의 경제 개선조치와 남북한 경제 협력 2004 - Ⅵ 북한의 선택과 특구의 활용
이 석 : 북한의 경제위기와 경제 변화 2007 - Ⅱ. 북한의 경제 위기
김진무 : 북한의 경제정책 2007 - 북한 경제시책 변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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