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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요약과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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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05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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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 전반적인 내용 요약과 사례 및 판례를 넣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발표하려고 만든 내용인데 딱딱하고 지루해질수있는 법내용을 간결하고 요약했고, 중간중간 사례및 판례를 넣어 지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도표및 그림 cad와 포토샵 이용해서넣었습니다.)

목차

1절 총설 및 건축법의 적용범위
2절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 관리
3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5절 개별건축제한 및 기타 제한
6절 이행강제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축법 요약

②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 단독주택
㉠ 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포함)
㉡ 다중주택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다수인이 장기간거주가능
연면적 330㎡ 이하, 3층이하)
㉢ 다가구주택(지하층,필로티부분 제외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이합 660㎡이하, 19세대이하 )
㉣ 공관

▪ 공동주택
㉠ 아파트 (5개층 이상인주택)
㉡ 연립주택 (연면적이 660 ㎡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주택)
㉢ 다세대주택(연면적이 660 이하인 4개층 이하의 주택)
㉣ 기숙사

※ 공동사항 – 지하층, 필로티 부분은 층 산정시 제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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