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EU FTA 협상 개막

소개글

한국 - EU FTA 협상 개막

목차

1. 한 - EU FTA의 소개
2. 한국과 EU의 FTA 정책
3. 한 - EU의 FTA 진행현황
4. FTA 체결 분야별 주요 쟁점
5. FTA 체결 시 고려사항
6. 한 - EU FTA 파급효과
7. 결 론

본문내용

1. 한 - EU FTA의 소개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을 불러일으키던 한-미 FTA가 극적으로 타결 된지 불과 한 달 여 만에 우리나라는 4조 300억 달러의 최대 교역시장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 체제에 들어갔다. EU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최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한국 투자액 1위에 있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어서 EU와의 FTA협상을 통하여 미국과 동아시아 유럽을 잇는 동북아 FTA 허브로 자리 잡겠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FTA협상은 자국의 교역증가에 따른 이익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양면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토록 EU와의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첫째,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부활이라는 동북아시아 실정 속에 한국의 생존을 유럽 및 강대국들과의 교역확대로 찾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해결방향과 동아시아 진출과 FTA확대를 노리는 EU의 시책이 맞아 떨어졌다는 점. 둘째, EU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둔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축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점. 셋째, EU는 한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에 의해서 시장접근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EU FTA에서 주요협상 내용은 무엇이며 주요내용에서 보여 지는 양국의 입장 차이와 협상내용들이 불러 올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 한국과 EU의 FTA 정책
1) 한국의 동북아 허브를 실현하기 위한 동시다발적 진행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 “FTA 추진로드맵”을 통하여 FTA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며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 한-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삼성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EU FTA, 공공성을 파괴한다. / 강이현(프레시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