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부동산대책들에대한 분석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12.05
- 최종 저작일
- 2006.11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2003년 이후 (노무현대통령임기중)
2006년 11월 15일까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동산대책의 종합적인 분석및 기술.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썼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8.31 대책 이전까지의 부동산 정책 일지
2. 8.31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3. 3.30 `서민주거 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4.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주택제도의 과제 문제점 해결방안중 주택 문제에 떼놓을 수 없는게 정부의 부동산 시책입니다. 당장 지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루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출범이후
2003년 5.23 주택가격 안정 대책, 9.5 주택가격 안정대책,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 대책
2005년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5.4 부동산 세제 개편안
8.31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2006년 3.30 서민주거 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까지 무려 8개의 큰 대책을 내놓았는데, 2005년 한해에만 3가지 대책을 쏟아 내는등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최근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다시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본론에서는 8.31정책을 기점으로 이전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살펴보고, 8.31 정책 이후부터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결론에서 최근 발표된 11.15 정책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http://www.allim.go.kr/ 국정홍보처
http://www.moct.go.kr/Estate/estate/info/050829_info.hwp
http://news.media.daum.net/economic/stock/200611/15/moneytoday/v14727157.html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603&eid=5qQ17B/ILeDLFE0A02sX/wuMV6TY+zND&l_url=L2xpc3QvZGlyX2hvbWUucGhwP2QxaWQ9NiZkaXJfaWQ9NjA2M
http://www.donga.com/fbin/output?f=totalbf&code=bf_&n=200611150337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671&hotissue_item_id=59075&office_id=032&article_id=0000200243§ion_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