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병역거부][병역의무]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과 외국 사례로 본 향후 방향 분석(병역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등장배경과 원인, 양심적 병역거부 쟁점, 법을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 외국 사례)

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의 등장배경과 원인, 양심적병역거부의 쟁점, 법을 통해 본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운동,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양심적병역거부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병역제도

Ⅲ. 우리나라에서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Ⅳ. 양심적 병역거부의 등장배경과 원인

Ⅴ.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
1. 쟁점 1
2. 쟁점 2
3. 쟁점 3

Ⅵ. 법을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
1. 헌법 19조와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범위
2.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황
3. 양심적 집총거부 인정의 역사

Ⅶ.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Ⅷ. 외국의 사례

Ⅸ. 양심적 병역거부의 향후 방향

Ⅹ. 결론

본문내용

반세기의 분단체제하에서 우리 몸 속에 내면화된 의식이 몇 개 있다. 첫째, 국가 안보는 초월적이다. 그것은 개인과 소집단의 이해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소중한 목표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요구되는 희생은 정당하거나 어쩔 수 없다. 희생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인권유린이 아니고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반영일 뿐이다. 둘째, 군대 경험은 긍정적이다. 그것을 통해서 협동정신과 극기력을 기르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다. 셋째, 병역 의무 수행은 남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징병을 기피하는 짓은 `사나이답지 못한` 비겁한 행동이다. 넷째,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는 정상적인 `국민`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의식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혼합되어서 징병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역으로 이러한 병역의 경험과 이데올로기적 기억은 다시 국가주의, 집단주의, 남성주의, 국민주의, 비장애인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징병제를 통한 병역 의무 수행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및 제도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두 군대를 기피하면 누가 나라를 지키느냐?" "국가안보 없이 평화 없다" 등의 얘기는 바로 한 예다. 안보 논리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가 군 경험에 의해 정당화된다. 국가 안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것과 자유 혹은 개인과의 복잡한 관계가 무엇인지는 따져보는 의지조차 상실된다. `국방의 의무`와 그것에 기초한 국가안보는 자동적으로 정당성을 얻는다. KBS에서 한겨레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에서 대한매일까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을 견디며 오늘도 최전선 초소에서 우리의 씩씩한 장병들은 국토방위를 위해 군복무에 헌신하고 있다,""유사시에 초개같이 몸을 던져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성!" 하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보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