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소개글

성교육 과제-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성매매 방지 종합 대책
▶ 선불금이라는 불법 사슬 확실히 끊는다
▶ 변종 성매매업소 발본색원
▶ 피해 청소년 구제
▶ 길거리 음란 유해 광고 처벌

본문내용

▶ 선불금이라는 불법 사슬 확실히 끊는다
# 1단계 - 상담센터, 긴급구조체계 확립
성매매의 계기가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선불금 등을 이용한 위협, 감시, 강요 등의 행위가 있는 업주, 소개소, 사체업자 간에 형성된 부당한 착취구조에 얽혀 자유롭게 이탈을 못하고 있는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 적극적인 법적 보호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현장 상담센터 및 보호시설 확대
- 유흥업소 밀집지역, 취약지역의 성매매 여성을 위한 현장 상담센터 및 보호시설을 확대해 탈 성매매를 돕는다.

- 피해를 당한 여성은 경찰에 설치된 긴급지원센터로 신고하여 신속한 구조와 사전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탈 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현장 활동가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 긴급 구조와 법률혜택 강화
-상담 및 긴급구조 활동이 강화되고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확대해 선불금 등 성매매 관련 채무 문제를 해결해 준다.
# 2단계 - 자활 직업훈련, 주거지원
성매매는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 사슬이 존재한다. 성매매로부터 벗어난 경우에도 심리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응이 힘들다. 정부는 이런 현실에 처한 여성들이 사회에 무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나간다.
- 직업 훈련과 직업 재활상담을 받도록 하고 창업이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준다.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도 확대 지원한다.
- 그룹 홈 등을 통한 거주지원이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자활지원비 지급을 검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