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설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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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원적 기능 설명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WTO 농업위원회의 `분석 및 정보교환`(AIE) 회의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인 이슈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난 UR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보다 발전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98년 3월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농산물 수입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다기능성이 농업생산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농업유지를 위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국들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이미 UR 농업협정의 허용보조를 통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무역자유화에 제동을 거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본문내용

농업경영학

주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설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농업의 다원적 기능 설명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WTO 농업위원회의 `분석 및 정보교환`(AIE) 회의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인 이슈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난 UR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보다 발전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98년 3월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농산물 수입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다기능성이 농업생산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농업유지를 위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국들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이미 UR 농업협정의 허용보조를 통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무역자유화에 제동을 거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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