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경제]분류과세와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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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분류과세란?
◎ 왜 납부자의 부담이 클까? 그의 방안 개선방안 -

본문내용

◎ 분류과세란?
분류과세란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된 일정 소득을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분리과세는 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분리과세이자소득, 기타소득중 복권당첨소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과세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에는 4가지 소득으로 분류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다.
사례 : 현행 세법은 계약일 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저축이나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33%(주민세포함)의 세금을 부담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5년 이상인 정기예금이나 적금 또는 상환기간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구입하거나 장기채권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장기저축은 반드시 5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중간에 분리과세를 선택했던 이자부분이 모두 효력을 상실하고 종합과세로 전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