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적주의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소개글

공무원 실적주의에 관한 자료조사 및 분석자료 입니다..
레포트 이걸로 내면 A플러스 입니다.

목차

1. 실적주의의 개념 및 발생 배경
2. 우리 나라의 현행 제도와 법규
3. 사례
① 공직인사상의 여성 차별
② 군필자 가산점에 관한 논쟁
③ 성과급 보수 제도
4.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실적주의의 개념 및 발생배경
(1) 의의
실적주의(merit system)란 공직에의 임용을 당파성이나 정실․연고관계에서 떠나 개인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적주의라는 용어는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 있어 초기에는 엽관주의자들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공직채용에 있어 객관성의 확보,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만을 주장하는 소극적 견해였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적주의는 실적기준의 적용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행정의 적극화 및 기능확대를 주장하는 견해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실적주의는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임용은 실적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의 과정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인사행정의 모든 국면에 걸쳐 공무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일(근무실적)에 맞는 보수를 실현하여야 하며 탁월한 직무성취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
◁인사행정은 공무원들의 공익추구를 주장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높은 윤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퇴직관리의 기준은 공무원의 실적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통해 재직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의적이거나 정실로 인한 인사조치,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복,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인사행정은 환경적 요청에 동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2)실적주의의 장점
①실적주의의 기본원칙인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이라는 민주적 요청 을 충족시킨다.
②실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므로 행정 능률성의 향상에 기여한다.
③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④정치적인 해고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하여 주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전문적인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도 도움을 준다.
⑤실적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며, 따라서 그에 따른 정치․행정적 부패를 감소시킨다.

참고 자료

「현대사회와 행정」박수영 외
「한국인사행정론」 유민봉 저. 2000. 문영사
「새 사회와 여성 지위 : 인사 관리에서 지방 여성 공무원의 지위」.한국행정학회 .
제갈돈(2000)
「공직 인사상의 여성 차별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행정학회 . 권경득(2000)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한국행정학회 . 정길호
「중앙인사위원회」www. csc. g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