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시대의 우리의 농촌(농업포함)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과 대책 / 한미 FTA 를 포함한 성공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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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개방화 시대를 앞둔 우리의 농업실태 및 문제점(경쟁력 약화)

Ⅱ 본 론
□ 정부(농림부)의 대책 (재정)
농림부가 발표한 한미 FTA(개방화) 대책(04년2월과 07년11월)
□ 한칠레 FTA의 예(성공적 평가)
□ 우리의 대책
□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앞으로의 해결책
□ 농촌을 살리기 위한 현실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의한 국민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환기적 문제점이 파생되었으며, 더욱이 WTO 체제의 출범에 의하여 농업도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실정에 있다.
농업의 상대적 위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성장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비농업부분의 성장률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가 낮아지고 있다. 즉 국민총생산에 대한 농림수산 분야의 비율이 1971년의 26.4%에서 1993년에는 7.52%로, 농가인구비율도 1970년의 44.7%에서 1993년에 12.3%로, 경제활동인구 중 농림수산업 분야의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에 50.5%에서 14.8%로 각각 크게 떨어져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식품소비구조가 크게 변화되어 왔다. 즉 곡물의 직접소비량은 계속 줄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감소될 추세이며, 보리 ·서류 및 옥수수를 제외한 잡곡 등의 소비량도 계속 감소되어 왔으나 곡물전체의 수요량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한편, 채소 ·과실 및 축산물의 수요량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단백질 및 지방질 식품의 소비가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동물성단백질 및 지방의 소비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다. 아울러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화로 농산물의 도시공급을 위한 수송, 저장, 판매 등 농산물유통의 원활화 및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식량수입을 위하여 1993년에는 17억 5400만 달러의 외화가 지불되었는데 농산물의 수출입 자유화는 가격을 하락시켜 일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종류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면 자유화가 이루어지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국제가격이 국내가격에 비하여 매우 낮으므로 생산자인 농민의 소득에는 큰 타격을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약화시키고 외화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생산비를 줄여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농업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와 노동력이 감소되는 한편 노임은 상승하고 생산비도 높다. 1970~1990년까지 매년평균 농경지면적은 1만 125ha씩, 농경지 이용률은 1.35%씩 감소되어 왔다. 이와 같은 농업기반의 약화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기반정비 기계화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