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택 문제(김제 노인 복지 주택 사례와 국내 노인 주택 사례를 통하여 한국의 바람직한 노인주택 방향 제시)

소개글

국내의 노인 증가 추세, 노인 주거 실태 등의 조사와 함께 전라북도 김제의 노인 복지 주택을
답사하며 완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1. 고령화 사회와 노인 주거 실태················································2
1-1. 국내 노인 인구 증가 추이
1-2. 서울시 노인 인구 주택 점유 형태 및 “고령자 임대 주택 필요성”

2. 노인 주택··········································································4
2-1. 노인 주택의 정의
2-2. 노인 주택의 유형 및 운영
2-3. 노인 주택 운영 사례
(1) 유당 마을
(2) 삼성 노블 카운티
2-4. 유료 노인 주택 사례의 시사점

3. 노인 전용 임대 주택의 바람직한 방향·······································7
3-1. 김제시 노인 전용 아파트
3-2. 김제 노인종합 복지 타운의 장단점 및 개선 방안

4. 서울시의 노인 주택 정책에 대한 제언······································10
4-1. 공공 부문의 노인 복지 주택 참여
4-2. 주거지 분리 현상 예방책을 수립한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한 노인 임대 주택 건설
4-3. 임대아파트에 노인 주거 기준 강화 및 비율 할당
4-4. 민간 사업자의 노인주택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제제수단 보완
4-5. 복지 타운 등의 시설 운영을 통한 재원 확충

5. 참고 문헌································································13

본문내용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온 공간이다. 사람들은 도시를 이상적인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현대인이 살아가기에 편리한 공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모든 사물과 이치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 도시 또한 장점만큼 단점이 존재한다. 인구의 집중으로 인하여 고밀도 개발을 해야 했고 그 때문에 주택, 빈곤, 생활 인프라 부족, 범죄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 또한 도시이다. 이렇듯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최근 들어 새롭게 급부상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복지 문제이다. 고령화 사회란 사회 인구 구성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구조를 뜻한다. 192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성은 32.4세, 여성은 35.1세였으나.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76.5세로 남성은 72.8세이며 여성은 80.0세이다. 향후 2030년의 평균 수명은 81.5세, 2050년에는 83.0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00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를 넘어섰고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으로 도시의 노인 문제는 여타 다른 도시 문제들과 함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없어 보인다. 현재 도시 노인 인구의 생활은 어떠한가? 많은 수의 노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노인 또한 많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주제인 주거안정 또한 불안정한 상태가 많다. 노인 인구 변화 추이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노인주거 안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노인 주거 안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실버산업이라는 산업군이 생길정도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남은여생을 멋진 주택에서 극진한 서비스를 받으며 보낼 텐데 무슨 걱정이냐고 말이다. 물론 노인 인구가 모두 충분한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있다면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절대 다수가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참고 자료

▪이선철, 노인주택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2003
▪박준영, 고령 사회에 대응한 국민 임대 노인 주택 모델 개발을 위한 제안,2006
▪박준영, 권혁삼, 고령 사회에 대응한 고령자용 국민 임대주택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2007
▪황은경, 전명화, 국내 노인주택의 설계 기준 비교 연구,2007
▪임동현, 강부성, 상계지역 아파트 거주 노인의 주생활 실태 조사 연구, 2007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 2004 유료 노인 복지 시설 실태 조사, 2004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 노인 용품 및 주거 시설 등에 관한 수요 공급 추계 분석, 2005
▫통계청,http://www.nso.go.kr/
▫서울 특별시,http://www.seoul.go.kr/
▫유당마을,http://www.yudang.co.kr/
▫삼성 노블 카운티,http://www.samsungnc.com/
▫김제 노인 복지 타운,http://silver.gimj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