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폐에 대한 조사와 사례

소개글

정책실폐에 대한 조사와 사례에 대한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정책실패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1. 정책실패의 개념 1
2. 정책실패분석의 목적 2
3. 정책실패의 분류 2
1) 의도차원 2
2) 현실차원 2
3) 양적인 차원 3
4) 질적인 차원 3

Ⅲ. 시화호 개발사업 개관 3
1. 시화호 조성사업의 배경 3
2. 시화호 조성사업의 추진과정 4
1) 계획단계 4
2) 집행 단계 4
3) 수습 단계 5

Ⅳ. 시화호 정책실패 원인 검토 5
1. 의제설정단계 6
2. 정책결정단계 6
3. 설계단계 6
4. 집행단계 6
5. 사후관리 및 운영단계 6

Ⅴ. 결 론 7

참고문헌 8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가 2001년 2월 11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화호를 해수호로 남겨두기로 최종결정함으로써 ‘인간이 지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도를 만들어간다’ 는 자부심을 갖고 시행되던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결국 백지화 되었다.
이로써 지난 5공이래 16년에 걸쳐 추진된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방조제 건설비 6,22.억원과 수질개선사업비 2,079억원 등 약 8,300억원의 세금만 낭비하게 되었다. 시화호 담수 계획의 백지화는 환경을 무시한 개발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수도권에 부족한 용지 조성과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토목사업이었다. 경기도 시흥-화성 지역 해안에 방조제를 축조하고 갯벌을 메워 간석지와 호수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을 타당한 예측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수차례 변경하는 이른바 후진국형의 ‘반복적 예산운영’을 초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거의 재난 수준의 역기능을 가져왔다.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화호와 같은 정부의 개발정책이 초래하게 되는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책실패가 개성되지 못하고 또 다른 실패로 연속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는 연쇄적 연결고리를 단절시키고 나아가 오염과 실패의 가속화를 환경보존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가속화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시화호의 담수화 포기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 반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시화호와 같은 실패사례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그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갯벌을 막은 갯벌을 막은 개발이 모두 시화호와 비슷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간척과 해안매립으로 방조제를 구축하고 담수호를 조성한 개발 사업들은 시화호 사업과 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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