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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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정부간관계론수업- 정부간관계특별법만들기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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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정부간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 할 것인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광역정부와 광역정부간,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 중앙정부와 기초정부간 등의 여러 가지 정부간 관계들 속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 이를 통해 기존의 지방자치법령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정부간 갈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설정을 해 보고 정부간관계특별법을 제정해 보겠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정부간 갈등요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력적 관계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정부단위로서 취급하고자 하는 인식은 매우 희박하다. 그 결과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권력적상하 감독적 입장에서 다루어 왔던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 자치사무, 그 중에서도 예시까지 되어 있는 57개 사무마저도 대부분 개별법으로 각 부처장관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각 부처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위법한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서만 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취소정지시킬 수도 있고 대집행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정부대 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아직도 상하 기관간의 수직적예속적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기초정부에는 최소한의 찌꺼기권한만 주어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가 마찰을 빚고 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중앙정부)와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간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고 자치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불필요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중앙-지방간의 관계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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