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제도적 도시(일본,프랑스),도시 정책론 과제

소개글

외국의 제도적 도시(일본,프랑스),도시 정책론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일본의 제도적 도시
1. 시정촌
2.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3. 중핵시(中核市)
5. 특례시(特例市)

▣ 프랑스의 제도적 도시
1. 꼬뮌느(commune)
2. 도(departement)
3. 지방(region)
4. 특수지위의 파리

본문내용

▣ 일본의 제도적 도시
일본의 행정구역을 도도부현이라하며 1都(도쿄都), 1道(홋카이道), 2府(교토府), 43개의 켄(縣)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행정구역 중심의 분류하기보다는 혼슈(本州)를 토호쿠(東北), 간토(關東), 츄부(中部), 간사이(關西), 츄코쿠(中國) 지방의 5개 지방으로 나누고 여기에 홋카이도(北海道),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오키나와(沖繩)를 추가해서 총 9개의 지방으로 나누어 부르는게 일반적이다
2007년 현재 일본의 행정 구역은 1도(일본어: 都, 도쿄 도), 1도(일본어: 道, 홋카이도), 2부(府, 오사카 부와 교토 부), 43현(일본어: 県)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상으로 별도의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별구로 정해진 경우를 뺀 모든 도시는 모두 도도부현에 속하며, 도도부현의 하부에는 시정촌이나 군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도시는 행정상 별도의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1. 시정촌
시정촌(市町村)은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의 기초 자치 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2조 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 도에는 시정촌에 해당하는 특별구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시구정촌(区市町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에 따라 시가 도(都, 道), 부(府), 현(県)에 설치된다. 시는 군(郡)에 속하지 않고 군을 가지지 않는다.
(1). 시(市)
시(市)는 인구 5만명 이상으로, 중심 시가지에 전 인구의 6할 이상이 거주하며, 상공업과 기타 도시적인 업태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전 인구의 6할 이상으로, 해당 도도부현이 조례로 정하는 도시적인 시설과 요건을 갖춘 행정 단위를 가리킨다.

참고 자료

박천오 외, 비교 행정론, 1998
안영훈, 외국의 지방자치 제도, 2001
박수영, 행정구역 개편을 진단한다 : 외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일본을 중심으로), 1994
한국 지방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 http://www.klafi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