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이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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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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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이론 간단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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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의 정리는 실제로 우리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부터 나라간의 국제적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일조권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둘러싸고 건설회사와 주민 간에 자발적인 교섭에 의해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기업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가계의 일조권에 대한 가치의 크기에 따라 교섭이 이루어진다. 만약 기업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100이라고 보고 가계의 일조권에 대한 가치가 60이라고 하고 기업이 가계의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0의 가치를 제공한다면 기업과 가계 모두 자발적인 조정을 통해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최선의 재산권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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