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국가채무관리계획

소개글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2007년 국가재정법에 도입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문제점과 해결반안에 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국가채무란 무엇인가?
1) 국가채무의 개념
2)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
3)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국가채무 문제의 해결방안

2.「국가채무관리계획」이란?
1)「국가채무관리계획」의 개념
2)「국가채무관리계획」의 도입목적
3) 현재 「국가채무관리계획」시행의 문제점
4) 외국의 국가채무 관리

3.해결방안
1)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2)「국가채무관리계획」의 체계성 강화
3) 전문 관리기관의 설치

결론

본문내용

서론
국가채무는 정부가 조세수입보다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함에 따라 누적되어 온 나라의 빚이다. 정부가 빚을 지고 그 빚이 누적되는 것은 가정으로 치면 가계의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여 가계부가 적자를 보이고 빚이 쌓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국가채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재정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어 국가채무가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해지는 경우이지만 국가채무가 당장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여도 그 증가속도가 경제성장보다 현저하게 빠른 경우에는 재정의 안정성과 함께 과도한 채무에 대한 걱정이 함께 생기게 된다.
본론
1.국가채무란 무엇인가?
1)국가채무의 개념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을 말한다. 보다 정확한 의미로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말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 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다.
국가채무는 크게 네 가지 의미로 나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각종 차입금, 국채, 국고 채무부담행위만을 지칭한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 통계에 사용되는 국제 통화기금(IMF) 기준이 이에 해당 한다. 이보다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는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에 국가의 보증채무까지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국가의 보증채무란 과거 소련에 대한 소비재 전대차관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의 해외 여신에 대해 국가가 상환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넓은 개념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모두 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채뿐만 아니라 공채도 포함되며 지하철공채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는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종 공기업이나 공단의 채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공사가 민간 기업으로부터 빌린 빚도 여기에 함께 들어간다.
2)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 나랏빚이 150조원 가까이 늘어 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소득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싸늘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참고 자료

예산기획처 예산춘추 2006 여름,겨울호 2007년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