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학-다원적기능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농업경영학, 다원적 기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원적 기능의 정의
2. 다원적기능의 가치와 성격
3. 농촌의 공익적 기능 10대 항목
4. 농업에 다원적 기능이란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5. 농업경영
6. 일본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책 방향
7. 다원적 기능의 지원 정책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국내에서 필수적인 식량안보 농촌 지역사회 유지, 농촌 경관 및 문화적 전통, 농촌환경등의 농업 비상품재를 생산하는 것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한다. 이러한 농업 비상품재는 대개 농업 상품재(예:쌀, 과일, 채소 등)와 결합되어 생산되며 단순환 교환가치를 넘어 공적 특성을 가지므로 농업생장거래를 통해 그 생산의 대가를 얻기 어렵다. 당장 대가를 얻지 못하는 농업비상품재생산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농업 비상품재 생산의 축소는 농업 비상품재와 연결되어 있는 농업 상품재 생산의 감소와 함께 전반적인 농업의 침체를 초래하며, 농업의 침체는 다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저하시킨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농업 비 상품재의 생산을 보상해 줌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 다원적 기능의 정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정의는 다양하나 크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론적 정의와 실제로 법이나 조약 등에 의해 인정된 실현 가능한 제도적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이론적 정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면 시장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을 농업에 포함시키게 되고 필연적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너무 폭넓게 규정하면 정부가 농업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여지가 있다. 둘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생산,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그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보고서에 의하면 농업이 상품재와 비상품재를 결합생산 할때 생산되는 비상품재가 외부성이나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시장의 시장의 실패를 야기한다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가족농 보존, 농촌인력 고용의유지, 농촌 문화유산 보전, 농촌사회 유지, 생물적․생태적다양성 보존, 농업․농촌을 이용한 여가선용 제공, 농촌 관광자원 공급, 토양과 물과 공기의 정화, 관개시설 보존, 생물에너지 보존, 음식의 질과 안전성 향상, 농촌경관, 식량안보, 동물복지의함양 등이다.

참고 자료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교육인적 자원부, 농촌 진흥청
. ‘국민의 정부’의 농업정책과 그 특징, 이영기(동아대 경제학부 교수)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경영성과 파악을 위한 개념의 체계화, 한성일 외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쟁점과 대응, 이재옥, 국제농업연구실
. 일본 2000년도 식료・농업・농촌백서 개요, 김태곤, 국제농업연구실
. 인터넷(네이버 지식인,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