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주택가 주차문제 : 문제점 분석 & 주차정책의 발전방향 탐구

소개글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종로구 50.1%, 중구 61.3%, 은평구 71%에 불과하다. 차고를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의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차고를 보유하지 못한 주민들은 어느 공간에 주차를 할 것인가?
결국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의 다수가 주택가의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불법주차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주차는 도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주차시설의 부족은 이면도로를 잠식하여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고, 주차공간을 두고 이웃과의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조는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도시교통발표의 주제로 선정하여 주택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차문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차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택가 주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목차

1. 도입 : 주차의 기본개념과 문제선정
① 주차의 개념 및 주차방법의 분류
② 주차의 중요성
③ 주택가 주차문제를 주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
2. 문제제기 : 주택가 주차문제의 실태
① 주택가 주차문제의 사례
#1. `주차면 찜하기?`
#2. ‘소방차는 어디로?’
#3. 주차대란- ‘말보단 주먹’
② 주택가 주차환경의 문제점 요약
③ 주택가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
1>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2> 주차시설 운영 및 관리의 미흡
3> 단속의 부진 & 주민의 의식 부재
④ 주택가 주차문제의 전망
3. 현 제도 분석 : 주택가 주차정책 분석
① 서울시 주택가 주차정책의 흐름 :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② 정책 분석
1) 거주자 우선주차제도(RPPP :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2)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3) Green Parking, 담장허물기 조성사업
4) 그 밖의 주차정책
4. 제언 : 주택가 주차정책의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1. 도입 : 주차의 기본개념과 문제선정

① 주차의 개념 및 주차방법의 분류

주차(parking)란 자동차의 주행, 정차, 주차 행태 중 주로 정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 등이 사람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조업하기 위해서 또는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정지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차의 방법은 보관을 위한 주차와 통행을 위한 주차로 분류될 수 있다. 보관을 위한 주차는 자동차의 주소지 혹은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주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보관을 위한 주차가 이루어지는 시설을‘차고’라고 일컫는다. 특정 자동차를 위한 일정 장소인 차고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주거지에 위치하며 영구적인 시설이다. 반면에 통행을 위한 주차는 차량 운행 중에 주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통행을 위한 주차가 이루어지는 시설은 형태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주차장은 운전자가 목적지에서 용무를 보는 동안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대기․보관기능을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시설보다는 일시적인 시설이다.

② 주차의 중요성

도시교통체계는 도시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체계를 의미하며 협의의 구성요소로서 교통수단을 포함하고 광의의 구성요소로서 사회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과 토지이용을 포함한다. 주차시설은 바로 도시교통체계의 광의의 구성요소에 속하는 것으로 도시토지이용의
중요한 대상이다. 이와 같은 주차시설은 현대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주택, 직장, 시장, 의료시설, 여가, 교육 등 모든 도시기반시설에 걸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주차는 도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대상이 되었으며 도시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주차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의 주차문제는 차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지가상승, 주차공간의 점유경쟁 등으로 말미암아 도시교통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은 정부의 주차정책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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