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전략 중 하나인 시장성검정을 이용한 경기영어마을 시장성검정 과정/결과

소개글

신공공관리의 정부혁신전략 중 하나인 시장성검정을 이용한 경기영어마을을 시장성 검정한 과정 및 결과본입니다.

목차

서 론 :
- 연구질문
- 본 연구가 행정관리에서 중요한 이유
- 신공공관리의 의의 · 등장배경 · 특징 · 평가 및 한계

본 론 :
Ⅰ. 이론적 논의
- 신공공관리에서 사용되는 각종 정부혁신전략
(ex: 시장지향성검증, 리스트럭처링, 총체적 품질관리,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시스템, 아웃소싱, 책임운영기관, 시민헌장제도, 다운사이징)
- 신공공관리에서 사용되는 각종 정부혁신전략 중 ‘시장지향성검증’의 구체적 내용
- 경기도 영어마을사업

Ⅱ. 분 석
- ‘영어마을사업’을 ‘시장지향성검증’에 입각하여 여러 논거를 들어 스스로 검정
① 그 기능은 필요한 기능인가 ? ▶ No 이면 폐지
② (필요하다면) 그 기능은 공공부문이 꼭 책임져야 할 기능인가 ? ▶ No 이면 민영화
③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가 ?
▶ Yes 이면 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No이면 민간위탁 (전략적 외부위탁 : 아웃소싱)
④ (정부나 민간 모두가 수행 가능하다면) 공무원과 민간 간 상호경쟁을 시키는 입찰실시
▶ 공무원 조직이 낙찰되면 내부계약, 외부민간회사가 낙찰되면 외부계약
⑤ (정부가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와 절차 추구
▶ 공기업화, 책임운영기관, 팀제 등 내부 구조조정

결 론 :
-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 ‘경기영어마을’ 시장지향성검증을 통한 분석
① 그 기능은 필요한 기능인가 ? Yes
논거 : 해외에 나가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외국 어학연수와 같은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교육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적,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빈부의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배양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② (필요하다면) 그 기능은 공공부문이 꼭 책임져야 할 기능인가 ? Yes
논거 : 경기도는 지역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사업으로 본래 취지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 내려 하지만, 재정상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래 영어마을사업을 민영화 하자는 움직임이 도(道)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 영어마을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적,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빈부의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민영화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게 만들 우려가 높다.
③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가 ? No
▶ Yes 이면 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No이면 민간위탁 (전략적 외부위탁 : 아웃소싱)
논거 : 경기영어마을사업은 반드시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해야할 필요는 없다. 정부와 민간영역 모두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인섭(2007)은 “민간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인 관리와 비용부담에 관한 책임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행정서비스를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기도는 공공성이 강한 영어마을사업의 취지를 생각해 민간위탁 방식을 취해 최종적인 관리와 비용부담에 관한 책임을 스스로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민간의 법인·단체에 맡김으로써 효율성 향상을 이루어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중규, 2007년, 선행정학개론, P227
경기영어마을 홈페이지 http://english-village.gg.go.kr 참고
김정렬, 2000년,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 제34권 1호
한인섭, 2007년,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의 한계와 과제:중앙정부의 민간위탁 실태를 중심으로
황혜신, 2005년, 공공의료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9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