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차별이란??
2. 차별행위
3.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현재의 방안
4.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대한
5.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본문내용

차별이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그 특정 개인과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열등하고 무능력하다는 낙인을 찍고 일반 사회활동에서 배제하려고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는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이 있습니다.
직접적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구별하고,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적 차별은 비장애인에게 적용할 요건을 무조건 동일하게 장애인에게 적용함으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별행위>

1. 고용 부분의 차별행위
장애를 이유로 채용면접에서 탈락시키거나 중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발령을 내거나 아예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예가 많습니다.
또한 동일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하고 임금을 채불하는 경우도 차별행위로 간주됩니다.

2. 교육 부분의 차별행위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고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학습지원시설이 미비한 것도 장애인에 대한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동권 및 접근권 부분의 차별행위
장애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장애인의 보조기구, 보조견의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의 미비 등이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에 해당합니다. 수화통역, 점자로된 책자, 자막방송 등 장애인이 정보를 접근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 등은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법절차 부분의 차별행위
정신 지체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을 무조건 배척하는 행위 등이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로 간주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