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신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와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7.12.08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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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신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와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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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전개과정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와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
신행정수도의 바람직한 형태와 지역균형발전
본문내용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합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합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찬/반의 관점
국내(백지계획)와 외국의 사례들
지역균형발전 + 국가의 발전 잠재력 배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국회통과 - 2003.12.29
노무현 대통령 탄핵 - 2004. 3.12
충남 연기 / 공주 사실상 확정 - 2004. 7. 5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 발표 - 2004. 6.16
대통령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판결 - 2004. 5.14
전 개 과 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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