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지적재산권) 최종 보고서

소개글

- T R I P 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조별발표수업에서 만든 보고서

목차

1. TRIPs의 정의
1) 지적재산권
2) TRIPs
2. TRIPs의 협정체결 배경 및 목적
1) 협정체결 배경
2) 목적
3. 지적재산권의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4. 주요내용과 특징
1)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
(1) 기본원칙
(2) 일반원칙
(3) 다른 협정의 준용
(4) 권리소진의 원칙
2) 실체적 규정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3) 임대권
(4) 음반 등의 보호
(5) 상표의 보호
(6) 지리적 표시
(7) 의장
(8) 특허
(9) 집적회로배치설계권
(10) 영업비밀
3)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
4) 특징
5. 국내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1) 삼성 휴대폰의 디자인 모방 사례
2) LG전자의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사례
3) 한국시장에서 LG전자의 상표권 침해사례
4) LG 필립스, 따퉁과 CPT(청화픽처튜브)사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5) GM 대우 마티즈 자동차 사례
6) 온라인게임사례
7) 한국기업, 특허 침해 관련 `제소 전 금지령` 청구 사례
6. 국제사례
1) 중국-미국 지적재산권 무역분쟁 및 wto제소
(1)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2)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7. TRIPs의 한계와 결론
1) 협상과정상의 구조적 한계
2) 정보시대 법체계상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1. TRIPs의 정의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지적재산권
-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지 등 정보재에 대해 인위적 독점 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산업분야의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적재산권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지리적 표지, 영업상 비밀, 데이터베이스, 미공개 임상실험 데이타,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뜻으로 통용된다.

2) TRIPs
- 1995년 WTO출범과 함께 타결 되였다. 이 협정은 처음에는 위조 상품의 무역규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전반 적인 지적재산권 분야는 물론 집행절차 및 지적재산권 물품의 통관절차, 위조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에 대한 무역규범이다.

2. TRIPs의 협정체결 배경 및 목적

1) 협정체결 배경

□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각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보호가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협정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 점을 감안하여 WTO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UR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라는 취지의 "인류공동 유산론"(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rescommunis)을 주장하며, 협정체결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해적상품의 유통문제에 국한하게 하고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문제는 WIPO에서 관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후진국들은 GATT체제하에 서의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조건으로 선진국들의 요구를 수용 하였다.

참고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www.kotra.or.kr
•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 세계무역기구(WTO) - www.wto.org
• 무역위원회 - www.ktc.go.kr
•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org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www.kiep.go.kr/
• 도하개발아젠다 - www.wtodda.net
• 특허청 - www.kipo.go.kr
• 네이버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