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와 작문 : 한미 FTA에 대한 시론

소개글

짧은 글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FTA의 교육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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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통적 유교 국가에서 교육은 지식의 탐구이자 인격수양의 길이었다. 반면에 현대는 교육을 공공서비스, 즉 국민에게 누려야 할 복지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교육을 경제논리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 학교는 돈벌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교육을 받기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이며 내는 돈에 따라 다른 교육을 제공받는다. 신성한 교육의 장이 사적 이익 추구의 장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교육은 아직 공적 영역으로 남아있다. 그것은 교육이 전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제한선이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해 우리는 교육의 완전한 상품화를 곧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
현 FTA 협상안에서 정부는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으므로, 공교육이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다. 고등교육은 공교육의 영역이 아니라고 정부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 80%가 대학교로 진학하고 매년 약 12만 명이 졸업 후 재수를 해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학교육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학교육을 외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현재 FTA 협상안 중 교육부문에는 SAT의 도입과 고등교육의 개방이 들어가 있다. 만약 이대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의 교육 현실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먼저 대학교들의 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고등교육이 개방될 경우 들어오게 될 미국의 교육단체들은 우리나라에 자선사업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는 합법적으로 대학의 장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역차별이고 따라서 한국의 많은 사학재단들도 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기업화는 곧 교육의 양극화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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