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대한 제언 -사랑이죄인가?-

소개글

사랑이죄인가? 사랑이 죄가 되는 것은 그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 방법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뒷받침은 무엇일까? 당연 부모님 덕택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 속에서 커왔기에 당당히 살고 있다. 하지만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적 문제가 있지만 주변적인 환경이 더더욱 큰 것 같다. 특히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가장 큰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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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에 대한 인식을 보면, 간통죄 존치에 동의한 비율은 남성 53%보다 여성이 69.8%로 높았고, 폐지에 동의한 비율은 여성이 13%, 남성이 21.5% 이것으로 보아서는 남성이다 간통에를 찬성하는 쪽이다. 남성이 성욕이 높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몇몇 남성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성욕에 의해 간통이나 사랑을 더 찾는다는 것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간통죄의 법적 제재는 자유로운 애정생활을 억압하는 부당한 제도인가? 논의에 앞서 개념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간통죄는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가졌을 때에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렇다면 혼인이란 무엇인가? 혼인은 당사자의 성적·심리적·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행위로써,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혼인을 승인하고 이에 법적 규제를 한다. 결혼이란 애정생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법적 계약이기도 한 것이다.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간통죄가 혼인하지 않은 사람 간에 일어난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의 법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어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 국가가 결혼의 무효화, 즉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명백한 개인의 애정생활, 사생활 침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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