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과 과제(전자정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언)

소개글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정조직도 변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하게 된다. 이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규범적이며 이론적인 가정이기도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기도 하다. 지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통제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사와 요구가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몰락과 냉전의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전 세계에 걸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신장은 일반국민들의 기대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정부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에 대한 기대와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선진국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즉,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정부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통신기술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행정에서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함께 제고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무의 정보화는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한 단순자동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제 하에서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업무를 대체하여 행정전반에 걸친 개혁을 이루고자 함에 있다.
우리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정보화를 주도하고 이에 주체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할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한 전략중의 하나가 바로 고객 지향적 정부로의 변화이며 이것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 바로 전자정부의 구현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변화에 적합한 정부조직인 전자정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 한 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자정부 실현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자료를 종합해 분석해 보고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다.

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전자정부의 대두배경 및 의의
제 1 절 전자정부의 출현배경
제 2 절 전자정부의 의의와 구성요소

제 3 장 전자정부 추진정책
제 1 절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정책과 현황

제 4 장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
제 1 절 한국형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제 2 절 효율적인 전자정부 추진방향
제 3 절 전자정부의 추진전략

제 5 장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위한 제언
제 1 절 수요자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제 2 절 공급자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전자정부의 구현은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업이므로 그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고 여러 부처가 종적․횡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 차원의 규모를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구현에 국한하여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어떻게 전자정부를 추진해왔고, 전자정부 구현의 정부업무에의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과 구체적인 응용분야의 활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기술도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술 및 기기를 응용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환경적인 요인 역시 찾아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앞에 제시한 전자정부 구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실태 및 그 실현방안들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논문들과 기존의 정기간행물, 서적 및 보고서 등 전자정부에 관련한 참고문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들의 수집에 인터넷의 국내․외 검색 엔진들을 주로 이용했으며 문헌 분석에 덧붙여 전자정부구현방안에 제시된 여러 정보 기술들과 웹사이트 등에 대한 검색을 통해 비교적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해의 깊이를 더하였음을 밝혀둔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김경섭․한세억,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