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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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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9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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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목차

1. 아동학대 학대의 개념과 원인
(1) 아동학대 개념
(2) 아동학대 원인
1) 부모요인
2) 아동 요인
3) 가정적, 사회적 요인
2. 아동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3. 아동폭력의 현황
(1)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폭력
(2) 2004 아동학대 신고현황
(3) 2004 피해아동 현황
(4) 아동폭력 피해 장소 및 발생빈도
(5) 가해자
4. 아동학대 국내외 사례
(1) 국내사례
(2) 인터넷 및 신문기사
(3) 동영상
(4) 국외사례
5. 아동의 범위 및 아동학대 관련 법규 (외국법과의 비교)
(1) 아동의 법률적 개념
1) 아동의 범위
2) 아동범위에 관한 관련 법규 문제점
(2) 아동학대 관련 법규 (아동복지법 중심으로)
1)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2)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3) 아동복지법
4)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외국 법규와의 비교
6. 아동학대 대응방안
(1) 아동학대 방지법 재정
(2) 경찰의 역할
(3) 아동보호시설의 정비
(4) 부정적 반응의 치유
(5) 기타
7.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1) 아동학대의 예방

본문내용

1.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1) 아동학대 개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함.

(2) 아동학대 원인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단지 소수만이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모든 부모들이 학대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빈곤 및 가정 내의 스트레스 등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거나 실직 상태이고 생활수준이 낮고 부부갈등이 존재할 때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부모의 정신과 질환, 부모가 약물이나 알콜 중독이 있는 경우도 학대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아동이 조산아이거나 정신지체,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학대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학대의 주 가해자가 되는 부모, 학대를 받는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 사회 요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부모요인
▶ 부모의 미성숙
-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며 아동 학대를 쉽게 행하고 건전한 가족관계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 다양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어떻게 아동을 키울 것인가를 잘 모르거나 건전 한 가족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 지나친 기대
- 부모들은 종종 자신의 자녀가 가진 능력이상으로 부모의 기대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 를 원하는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 잦은 가정의 위기
- 경제적 어려움,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불화 등 가정 내 위기요인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 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 정서적 욕구불만
-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총족 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터 트리게 된다.

참고 자료

임창호, ‘경찰학개론’, 2005
김유미,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 고찰’, 제16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1996
조현웅, ‘아동학대 실태 및 관련법 고찰’,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배근, ‘아동의 권리와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고찰’, 국회 인권 포럼 제1회 정책 심포 지움, 1998
이배근, ‘아동학대방지법 제정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한국복지재단, 1998
장희승,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보호체계 탐색 : 미국, 일본, 대만과의 비교’, 숙 명여자 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연희,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의 인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공계순, ‘개정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방안’, 아동학대 예방협회, 2000
이현희, ‘아동학대 신고의무 활성화 방안 연구 : 아동학대 현황과 신고의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만두,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책의 고찰’, 제18회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세 미나, 1997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세부 매뉴얼’, 2000
아동복지법
형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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