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권과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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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의 종류및 사례와 반사적이익

목차

Ⅰ. 공권과 반사적 이익

가.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3) 개인적 공권의 보호확대
가)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사례
나)행정행위발급청구권
다)행정개입청구권
라)행정절차참가권
마)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바)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이론

본문내용

Ⅰ.공권과 반사적 이익

1.공권
공권이란 행정법관계에서 권리가 구체화되며, 권리의 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의사의 힘이며 법률상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에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법의 반사적 이익과는 구별된다. 행정법관계의 내용이라면 공권을 말하며 귀속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으로 구별된다.

가. 공권의 종류

1)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이란 국가, 공공단체, 국가에게 공권력을 부여받은 개인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 상대방인 사인에게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적 공권이 공법상의 계약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해서 일정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적 공권은 목적에 따른 분류와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서는 규제권, 경찰권, 공기업특권, 공용부담권, 조세권, 공물관리권, 재정권, 군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 하명권(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권리), 강제권(명한 의무를 불이행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킬 권리), 공법상의 물건(공소유권, 공용지역권, 공법상의 담보물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적 공권은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권리자율성(일방적인 명령)․자력강제성․행정벌 형식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그 행사에 공정력․확정력 등의 효과가 부여된다.
그러나 국가적 공권의 발동은 법규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법규상․조리상의 제한을 받는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행정구제 내지 통제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출처
①유상현저서- 행정법1개정판 <형설 출판사> p.157~173.
②홍성운편저-신월행정법총론 <새롬 출판사> p.161~173.
③홍정선저자- 행정법특강 <박영사> p.79~98.
그외 다수